형사소송

사기 고소장 작성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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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4 11:15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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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사기 사건에 연루되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 발생한다면 혼란스럽고 바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가해자로 고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 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 행위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특정인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고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혼자 한다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진행해야되나 걱정이실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이에 맞는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