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폭행죄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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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7 15:49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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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또는 운전중에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폭행죄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저 타인에게 물리력을 가했을 때만 폭행일까요?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 상대방 얼굴에 물을 쏟아버리거나 김치로 뺨을 때리는 행위는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 정확히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랑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 버리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폭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씨름, 권투시합, 프로레스링에서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며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시행한 최면술도 폭행이 아닙니다. 신문기사에 흔히 나오는 '부녀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까다로운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에 불과하고 본래의 의미의 폭행과는 다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을 보면 폭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되는데요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하게 하는 상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폭행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 당기는 것,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넘어진 사람 위에 올라타는 것, 북을 치거나 고함을 쳐서 놀라게 하는 것, 침을 뱉는 것, 최면을 거는 것, 마취약을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처법에 대해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