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처벌 단순 가담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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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2 16:16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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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수법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어눌한 말투로 전화했다면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검찰, 경찰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단순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피싱 범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도 잘 안되고 자영업자들도 아르바이트생을 잘 뽑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위장해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업무도 강하지 않은데 고액의 금액을 준다고 제시한다면 우선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고 불법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시행했다면 처벌이 당연하겠지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으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착수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의 형량도 무거워지는데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고금리 대출을 내세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안에 넘어갔다간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이체받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등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대로 된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이런 사정과 동기를 제대로 밝히고 정리해야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혼자서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양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보이스피싱 처벌 단순가담일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범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일 경우 범죄의 총책을 맡은 조직원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우두머리나 조직원이 아닌 보통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들은 고액의 아르바이트, 저금리 대출에 속아서 인출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출책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입금해주면 그걸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인출액의 몇프로나 인출 횟수에 따라서 1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 상황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명 하고 해결 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대승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