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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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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4 16:21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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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인명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주운전처벌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 처벌됩니다.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의 영향이 남아 있는 아래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고 처벌도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카카오톡 기록에다가 술집마다 CCTV가 없는 집이 없기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용의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여 채혈 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동석한 사람들이 '걔 운전해야 한다고 해서 술 안 마셨어요'라고 보호해주다가 검사 측의 CCTV 증거를 본 판사에 의해 위증죄로 같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대물사고만 내고, 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비 혹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인력도, 증거도 없거니와 물피도주의 경우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낮고, 대다수의 경우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연락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처벌은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음주운전처벌에서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번째는 2년, 두번째부터는 3년 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 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를 하고 난 후 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임이 분명하지만 만약 잠깐의 방심으로 이런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대처하여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더 큰 화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초범에 잘못을 적극적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무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빠르게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사안과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