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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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4 16:32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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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언택트 시대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하나만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간편함과 동시에 사이버 온라인상에서의 법적인 문제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번도 본 적 없는 인연을 온라인상에서 많은 교류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너무 익숙해진 사이버상에서의 만남과 접촉으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사이버명예훼손인데요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어그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은 내용 속 사고 유발자 혹은 가해자를 비방하는 댓글부터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댓글까지 남깁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댓글이나 비방성 댓글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남긴 댓글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례로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시될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전파한 대상이 다수가 아니더라도 적시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두번째로 피해자가 특정해야 하는데요 특정성은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상이 애매모호하게 적는 등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볼 때 추측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의 명예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적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중에 의사를 밝힌다면 형사재판이 종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작성한 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제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는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그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빨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기소되지 않고 반대로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해결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승과 지금 상담하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