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교통사고 보험사기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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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3 13:39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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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한번쯤 접촉사고 경험이 있을실겁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잡혔다는 뉴스는 예전부터 자주 보이는 뉴스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빈번히 발생하고 누구나 사기 일당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고의충돌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수법을 보면 진로변경 중이거나 우회전할 때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접촉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병원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다양한 범행 유형을 보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오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일어난 사고 영상들을 살펴보면 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으며 달려오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이미 사고는 일어난 후이고 보험사기단이 작정하고 일을 꾸민다면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고의사고가 의심 된다면 사고 직후 상대방의 연락처나 피해 규모 차량 번호 등을 증거자료로 정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입차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명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때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가능한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하고 경찰에는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으로 수령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며 교통사고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점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적용으로 그보다 높은 형벌의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는 이러한 형사적 처벌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상습성인 경우 형벌의 절반가량을 가중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보험사기단은 나 또한 타깃이 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적정보상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보험 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있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보험사기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하겠죠. 반대로 누군가의 고의적 사고로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어 억울하게 자신의 보험사에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억울하겠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보험사기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루 빨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