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동학대처벌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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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30 13:48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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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본인을 지킬 수 없기에 어른들이 더욱 보살펴주어야 하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처벌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동학대 행위는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행동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또는 심리적)학대, 방치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며,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입니다. 타박상,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 예시입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이며,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 입니다.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치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도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고 간섭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달라져 다른 가정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많은 이슈화된 사고들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학대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무관심속에 방임하는 행동 역시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를 폭력이 아니라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2021년 1월부터 민법에 규정 된 자녀징계권이 사라짐에 따라 체벌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이 자랄 때 배운 부모 교육으로 자식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올바른 체벌 행위가 아닌 아동학대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특례법을 보게 되면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에 대한 부분에 관해 각각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하여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유기, 영아유기, 아동 혹사, 유기 등 치상의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나 아동복지시설에 관련하여 종사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쉽지 않은 다수의 아이들을 두세 사람이 모두 돌봐야 하는 경우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오해를 받아 아동학대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일이기에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 지금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