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복운전처벌 가볍지 않기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31 16:51 조회54회 댓글0건

본문

현대 사회에서 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 편리하며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보다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도로에 차가 많아진 만큼 운전에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 위 규율을 잘 준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로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들도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차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지나친 서행 등으로 화가 난 뒷 차량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난폭운전이나 위협운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시비가 붙은 차량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운전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그 죄목을 별도로 정한 법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죄명이 적용됩니다. 죄명에 특수가 붙는 이유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복운전처벌이 특수협박이 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을 하게 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 되어 특수협박죄 혐의로 보복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처벌로 받게 되는 민사적 책임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되는데요 사고로 인해 가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가해차량이 파손되어도 고의로 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데요 피해자가 본인 보험사로부터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 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특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처벌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에 100일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만약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다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사람이 동시에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호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무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따져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참작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강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처벌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모르는 영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혐의 부인보다는 보복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참작할만한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처벌은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인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본인의 판만만으로 보복운전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초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생각보다 사안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기대응에서는 가장 먼저 경찰조사부터가 시작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경우라면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되어 장기간 실형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정당하게 다투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법적 조력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