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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을때 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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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5 17:12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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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여서 결혼을 하지만 항상 처음처럼 좋을 수 만은 없습니다. 살아가다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결혼생활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되는 혼인신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이혼 절차를 밟을 때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원인이 된건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 ⑤ 3년 이상의 행방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책임을 따져서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유책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는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작성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 답변서는 피고인이 원고에 맞서 내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답변서는 재판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되며, 만약 상대방의 내용이 거짓이라서 혹은 대응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유책주의 아래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자(유책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을 일으킨 사유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시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이혼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 위자료도 일종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사회에서의 통념처럼 무조건 '상대방 재산의 몇분의 일'이라는 식일까요? 만일 사회 통념대로 위자료의 산출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산은 재벌과 서민, 그리고 빈털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천차만별이므로 위자료도 결국 천차만별이 되는 부당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또한 위자료의 본질은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일진대, 고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 역시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가정 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 기간의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가 유책 배우자의 재산의 몇 분의 일이라는 식으로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 청구 시에는 대부분 위자료가 청구되지만, 위자료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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