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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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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4 15:0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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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혼이 흠이 아닌 만큼 이혼이 비교적 예전보다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단지 둘만의 문제여도 쉽지 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력의 문제로 이혼을 망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결별시에는 항상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는데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함께 생활하면서 누구의 소유 경계 없이 재산을 모으기 때문에 이를 나눌 때 지분 다툼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소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경제활동을 주로 해온 배우자측에서는 본인이 기여도가 더 높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가계의 자산이 모두 본인의 소득활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 쪽에서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경제적 기여도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실만으로 그 지분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경제적 기여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노력해온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쪽에도 기여도 인정을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에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부부간의 공동재산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결혼생활 중 각자의 수익 활동으로 확보해 놓은 자산은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맞벌이 부부간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재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 가처분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알고 자산을 축소하여 은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의 보전소송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부의 공동 자산과 배우자의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혼소송시 필요한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듯 이혼소송도 마찬가지로 종결 시까지는 보통 반 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다투는 재산의 금액이 많을수록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재산 명의자의 처분 행위를 금지해두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에서 상당 부분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정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노력해온 바도 그 공로를 인정하듯이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쪽에게 더 큰 기여도를 형성해 준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조건으로 헤어지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달라지는데요 가계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쪽에게는 부양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도박이나 주식에 빠져 부부의 공동 자산을 갉아먹었다면 아무리 소득활동으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할지라도 부양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재산분할까지 다퉈야 하며 재산의 금액이 상당 액수 이상이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는 자신들의 기여도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시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조회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재산 범위 특정이나 청구원인 사실의 입증 등은 모두 전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소송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