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협의이론 위자료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0 16:45 조회37회 댓글0건

본문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고 만약 협의 도중에 의견차이가 발생했다면 재판 이혼 소송으로 가고 부부 중 한명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유책사유가 있을 때 재판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 이혼 소송에서 도중에 조정 이혼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하루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결심했는데 상대방과 더이상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죠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판 이혼을 안하고 위자료를 준다면 협의이혼으로 빨리 이혼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관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줄지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한 날짜에 잠수를 타거나 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하며 구두상 합의를 했거나 합의된 사항을 적어 확인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럼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조정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판결문은 이혼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을 원하신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 기일이 잡히면 조정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은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의사와 양육권 문제 뿐입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약정은 본인들이 그 약정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관계를 자필로 기재한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자필이 아닌 컴퓨터 자판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판으로 작성된 2부의 약정서에 각각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면 됩니다. 


그럼 만약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약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사람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터무니없이 적게 혹은 많게 약정하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을 곧바로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기이기에 협의상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아무 약정도 없었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여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실제로 이혼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은 합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 후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된 것으로 여겨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이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의 일부가 치유되었다고 생각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그 액수가 적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를 모두 협의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다양하기에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절차 자체도 시작은 원만하게 협의이혼으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