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간자소송 명확한 증거수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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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5 11:01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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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불륜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간통죄가 형법 안에 있던 때에는 뉴스에서 유명인들의 간통혐의 수사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가 간통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정을 하면 금전적인 배상 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합니다. 간통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혼인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 확보가 상간자가 간통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서로 스킨십하는 영상이나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음성자료로 상간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카톡이나 문자를 확보하는 방법, 위치추적기를 이용하거나 몰래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조회 신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요청해 얻는 자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며 소송 진행이나 판결 시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다른 사건들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사실 조회 신청과 같은 증거 확보는 개인이 혼자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