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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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7 14:03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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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요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입니다.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우리는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의 실태는 천차만별인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자의 의사 · 급부행위에 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여기에는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 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 등의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거나 반환의 범위가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다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 선의의 이득자로서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로서는 그 부분도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 됩니다. 그리하여 현물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상 점유자의 반환규정에 의하고 금전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 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그 수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위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위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의 4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서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잘 대화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조언을 얻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으로 답답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