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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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1 15:15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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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들어볼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소송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로 나뉠 수 있는데요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 손해 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죄 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 의미에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비방의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으로서 명예훼손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보도 주체인 언론사의 귀책 사유로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사적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실의 적시'란 다른 사람의 객관적, 사회적 명망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며 표시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보'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의 모욕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OOO는 혼외 자식이 있다", "OOO는 빨갱이다"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과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란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 올렸을 경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1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인터넷 공간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어떤 사실이 특정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품성과 신용에 타격을 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 요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합니다.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필요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내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좀 더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