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확인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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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4 15:13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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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고 있어서 난감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빌려준 돈을 확실히 돌려받으셔야 할텐데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채무자가 미리 돈을 빼돌리거나 숨겨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이런 방법들은 모두 소용이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데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변제를 미루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셔야할 것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한 후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보증보험가입이나 현금을 지불하여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판단하여 신청 할만한 사유가 분명한지 확인 후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이유입니다.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담보제공사항 등을 적어야 하는데요 피보전권리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여금, 손해배상금, 약정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즉, 채권자의 채권 발생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염려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제공 부분에서는 현금 이외에 보증보험증권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진행 시 중요한 점은 채권채무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증명 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되어야 하는 이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가압류 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다면 가압류 신청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 진행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