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빌려준 돈 받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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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6 14:46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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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는 말이 있죠 금전 거래는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다보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사이가 틀어질 수 있으니 말이죠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금 문제,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 다양하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빌려준 돈이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면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소액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단 한번의 재판을 통해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결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때는 오히려 채권자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쉬운 해결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용증과 같은 채권증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님니다.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SNS 대화기록, 통화 녹음,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내역 등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대여금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해 언급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경우 이 내용증명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소멸시효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려 갔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빌려줬던 내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채권소멸시효는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하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증거자료들을 활용하여 주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부여되는데요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빌려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므로 확실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이 사실일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