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 시효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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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3 13:0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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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남은 가족들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망자의 죽음에 대한 법적 절차와 함께 고인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고인의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분배가 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 진행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1원까지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산이 적법한 방식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때 추후에 유류분반환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여러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도,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 순위가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제3순위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순서대로 진행이 되며 앞 순위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뒷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인데요 직계비속(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은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진행할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태어난 것으로 보고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을 알아보자면 직계비속(자식)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언으로 모든 상속 재산을 전부 기부해버린 상황이더라도 이 사람의 유족 가운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만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4억원의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상황이라도 유류분은 인정됩니다. 차남은 유류분 계산에 따라 원래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장남은 4억원을 모두 받지는 못하고 1억원은 차남에게 줘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소송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여부에 대한 입증 등이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인데요 부부 관계인지, 형제 자매 관계인지 자식, 사촌 등의 관계인지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상속인들을 생각해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부분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민법에서는 상속되어야 할 최소한의 몫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긴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한 소송 제기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