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사대금소송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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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4 15:54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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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보통 하도급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공사를 수급한 업체로 하여금 과정을 완료하게 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자금 유용이 원활하지 않아 진행하던 수리가 중도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는 대금 지급을 해야하는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아 완공 이후에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물을 수리하고 짓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기계 사용료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금전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르는 돈으로 건설 회사와의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는 목적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설을 완료했음에도 건설 업체가 그 건설을 요청한 사람 또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공사대금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소멸시효를 노리고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사대금소송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과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이행 약속을 명시하여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대금에 대한 압박을 줄 수도 있으며 소송에서의 계약체결사실과 대금미납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개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적법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다면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소송에 들어가기 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법원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소송절차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대승과 공사대금소송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