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명도소송 진행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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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30 15:50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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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어떤 민사사건 못지 않게 치열한 사건이 명도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 분들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근거로 명도집행을 하여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때 이를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원고는 부동산 소유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고, 피고는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로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하는데, 이때 인도 의무자가 점유지에 살고 있으면 그를 퇴거시키고, 점유 동산 등을 반출한 다음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부동산 거래, 경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 행하여집니다. 부동산 거래로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였는데도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점유확보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경고와 압박을 줄 수 있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여전히 세입자가 꼼짝하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발송했던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필수로 같이 진행해야 하는 신청이 있는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진행해야 추후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명도소송제기 이전 또는 명도소송제기와 동시에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가 타인에게 상가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때문에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세입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세입자의 짐들을 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뺄 수 없고 만약 함부로 빼 버린다면 무단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혼자서 대응하기에 법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잇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법률사무소 대승과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